분기당 25만원,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생계비 지원!!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셨겠지만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여러 번의 선별 지급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하며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는 걸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례화한 게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결국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질 전망으로 이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되는 중요한 안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때 느꼈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가 될 재원의 경우 증세가 꼭 필요하지만 전통적 방식의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지속성장을 추구할 방침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단기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 원을 연 2회 지급하려면 26조 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의 1.3%에 불과해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1인당 25만 원씩 분기별 지급 시 25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조~60조 원에 이르는 조세 감면분을 절반 가량 축소하면 조달 가능할 전망인데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 아래 월 50만 원의 기초생계비 수준인 연 600만 원, 4인 가족 2400만 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갈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국민이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 결국 증세가 이익이라고 체감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추후 대다수 국민들이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기본소득 목적세로 증세해 전액 특별회계로 모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를 살리고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실험적인 지급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본격화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