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2021년 변경되는 주택청약, 생계급여 등 일상 복지 정책 8가지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나만 몰라 못 받아 억울한 변경된 복지 정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선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변경되는 제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주택청약 시 소득조건 완화로 주택청약 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조건이 완화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걸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소득기준은
외벌이 120% -> 140% 이하, 맞벌이 130% -> 160% 이하로 확대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외벌이 100% ->130% 이하, 맞벌이는 120% -> 140% 이하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가정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생계급여는 아직까지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받기가 어려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세전 1억 이상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는 이후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주 52시간 시행으로 2018년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데 이어
1년간 유예되었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했고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되며
기존엔 주말에 최장 16시간까지 허용했지만 이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되면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4. 개인택시 자격 완화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 내에 5년간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으나
일반 자가용 운전자도 무사고 5년 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다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걸로
다만, 주의하실 점은 개인택시 번호판 양수 가격이 1억 ~ 2억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한번 구매할 경우 5년 동안 되팔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5. 3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는 2020년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되어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면서
공휴일에 일했다면 다른 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6.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가족 돌봄이나 본인의 건강, 학업, 은퇴준비 등의 사유로
본인이 필요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되며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고 사업주는 요건이 맞으면 의무적으로 허용해주어야 하는데요.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주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간접노무비', '임금 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자가용에도 광고 부착 가능해지는 걸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운전만 하면 수익이 생기는 방식으로
기존엔 개인 소유 차량에는 운전자 본인에 관한 사항만 광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스마트폰 앱에서 광고주가 발주한 광고를 개인이 수주한 후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버스처럼 광고 스티커를 붙이는 게 허용되는 건데요.
광고수익은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 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8. 드론 실명제와 의무교육제 시행으로 드론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드론 실명제가 시작되고
사업용 대형 드론을 운용할 때만 필요했던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대상이 확대되며
드론의 무게가 250g 초과 2kg 이하인 경우는 취미용이라도 온라인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변경되는 제도들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정책은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