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과태료! 바뀌는 복지, 생활정책 9가지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 생활,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도 많이 바뀌고 있어

 

이번 포스팅에선 바뀌는 정책 중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로

연 1.5%의 저금리로 생계비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의 항목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제도로써

자녀 양육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 1,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해져 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2. 공공 마이 데이터로 기존에 복지서비스나 정책자금신청 등 공공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절차가 복잡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24나 해당 서비스 신청기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흩어져 있던 내 정보를 모아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 간편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반려견 판매 시 동물등록 의무화와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반려견을 판매하는 사람은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맹견 주는 맹견으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교육급여로 현재 지급대상은 21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43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에게 지급하는데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면서 

 

초등학생은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4. 안전속도 5030으로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되는 걸로 평소 70~80km/h으로 다니던 도심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50km/h로 변경됨과 동시에 단속카메라가 많이 늘어나 

별도의 속도 표시가 없는 경우 50km/h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3배로 인상으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아집니다.

6. 청년 저축계좌 지원규모 및 가입 기회가 확대되었는데요.

 

정책이 나올 때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청년 저축계좌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 기회도 4회로 확대, 신청은 사시는 지역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7. 입대 연기대상 확대로 한동안 논란이 많았던 방탄소년단에 활동을

조금 더 보장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였는데 이번에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추가됩니다.

 

기존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의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지만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입영 연기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대상에 포함되며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선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 되는 바뀌는 정부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