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최저시급 보다 20% 더 준다!! 시급 10,720원 '1인당 최대 223만원' 생활임금제도 받으세요!!

Blsu 2022. 5.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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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요즘 최저시급보다 20%나 높은 시급이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생활임금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 반해 생활임금제도가 적용된 시급은 서울은 10,702원, 경기도 10,540원

강원도 10,252원 등 모두 시간당 10,000원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최저임금은 대부분 익숙하시겠지만 생활임금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실 텐데 
임금제도는 크게 최저임금, 생활임금, 연공서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저시급은 단순 노무 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제로 국가에서 회사하고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반해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하고

 

연공서열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임금으로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활임금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실제적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달리 지역별로 생활임금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199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선 서울을 필두로 부산, 인천, 대구, 공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비롯해 전국 8도에 모두 도입돼 총 8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 대학교까지 영역을 넓히며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지자체와 관련된 곳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시청에서 일하는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연관된 곳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받지 않는 20여 개 기관에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메트로 같이 서울시가 투자를 진행한 출연기관의 자회사에서 지하철 청소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활임금의 대상자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2원을 적용받아서 월 2,236,718원을 받게 되고 

이외에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뉴딜일자리 참여자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데 서울 일자리 포털 사이트에서

공공일자리 통합검색을 하거나 별도로 서울형 뉴딜 일자리 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 고용 시장이 어려워지며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제도를 적용받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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