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1인당 200만원 이렇게 받으세요
5월 30일부터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지급 기준 및 지원대상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줄 것이면 다 줘야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는 것인데 실제로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어도 비교 구간이 다양하지 않아 정해진 구간에 딱 맞지 않는다면 못 받게 되는 구조로 현재 지원금은
실제 상황보다 개인 운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1,2차에 받은 경우 3차도 별다른 심사 없이 신속 지급 대상자에 올라 그대로 지급해
일각에서는 "세 번을 다 받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한 번을 안 주냐"라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
손실보전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으려는 분들까지 있는데 추후 중복 수혜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지원금액을 전액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취약계층이지만 제도권 밖에 있어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소득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로 정부지원금은 '남의 이야기'인데 고용노동부 역시 양이 많아 일일이 조사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전금 600만 원 외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창작지원금 200만 원,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긴급 생활지원금 100만 원 등 지원금 종류는 많지만 정작 꼭 필요한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늘자 6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앞두고 명확한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지원대상부터 애매한 경우,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세부사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내가 받을 수 있냐?인데 구체적인 사업공고는 6월 7일에 나오지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보면
제외 업종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고 지원대상을 늘리는 추세를 봤을 때
5차 때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배달기사) 등 총 9개 직종도 이번에는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우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받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분들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 운송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어 용역 및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로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종사원
가사 육아 도우미,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생활정보 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웨딩플래너 등이 해당하는데
이번에 크게 20개 업종 70만 명에 모두 지급할 방침입니다.
기수급자의 경우 6월 7일 사업공고 후 별도 심사 없이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아 6월 13일부터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별도 신청 및 심사를 마친 후 8월 말에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문자 안내가 이뤄지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중간에 취업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는 정확한 시기를 따져 이의제기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셔야 하고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금으로 기존에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내용도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당 2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함께 추가로 중복해서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비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청은 신규 신청자와 기수급자 모두 6월 12일까지로 3월 25일 기준 주소지가 서울이고 지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면 별도 심사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만 하면 7일 이내 현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