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긴급민생안정대책' 추가 지원합니다!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6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 결정되며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이와 별도로 추가로 중복해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추가 지원대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재진입하며 치솟는 물가로 서민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3조 1000억 원 규모 전 국민 추가 지원대책을 내놨는데요.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 주거안정 등 먹거리·생계비·주거 이렇게 크게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만한 정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살펴보면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밀가루 등 수입물품과 김치, 장류 등 식료품비에 세금을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1인당 1만 원 한도로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비 절감, 교통·통신비 인하, 이자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旣대출자 전환 대출을 현재 3.9~5.8% → 2.9%로 7월부터 시행합니다.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 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해 현행 요금제 10~12GB→5만 5000원, 110~150GB→6만 9000원~7만 5000원에서 가격을 내릴 방침이고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며 최근 급등한 경유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면세 경유 등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및 연장 지원합니다.

다음은 이자부담 완화로 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고금리·변동금리에서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20조 원 규모 서민 안심 전환대출과 취업 준비 청년·대학생 등에게 금리 3.6%~4.5%로 1인당 1,200만 원까지 해주는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긴급 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에너지 바우처, 최저 신용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가장 먼저, 6차 재난지원금 내용에 포함된 1인 기준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을 227만 명에게 신규로 지급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 명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4인 기준 23만 원 늘어난 154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30만 가구에게 추가 지급하고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가구당 12만 7000원에서 17만 2000원으로 4만 5000원 더 지급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최저 신용자 분들을 위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금리 15.9%를 적용받는 대출 지원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중산층·서민 주거안정으로 공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도 완하해 중과 배제하는데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2년으로 확대하고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진행합니다.

또,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 소득 반영 확대 등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환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이 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도 확대하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의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지만 서민 생계 안정과 동떨어진 대책이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포함된 보유세 완화의 경우 사실상 종부세를 낮추는 효과로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그로 인해 서민·중산층 전반이 혜택을 본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공시 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

 

정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보면서 별도의 포스팅에서 세부사항 설명과 함께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