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 받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정부지원금! 낼건 다 내고 유리지갑 고용보험료 또 오른다?!

힘든 시기 낼 건 다 내고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 확인 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낼 건 다 내고 유리지갑 다 털리고 받아 가세요!  1인 최대 얼마 저번 포스팅에서 잘렸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와 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실업급여받는 법 1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최근 거리두기 연장 등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며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곧 바닥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가 올 상반기 안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후 4차례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는데 1999년 1.0%, 2011년 1.1%, 2013년 7월 1.3%, 2019년 10월 월급여의 1.6%로 인상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6.86%,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급여의 0.8%를 부담하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한 걸로

더욱더 큰 문제는 이미 고갈 위기를 거듭하고 있던 고용보험기금이 최근 실업 급증으로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고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유지 지원금, 모성보호사업과 내일 채움 공제 등 근로자 지원사업 및 각종 고용유지 및 고용장려금 사업에도 쓰여 설령 추후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급증분이 사라진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겁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기금이 담당하는 사업의 보장성을 계속해서 강화해 실업급여의 경우 2019년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까지 높이고 수급 기간도 30~60일 연장 120~270일로 늘렸으며 고용장려금 중 하나인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도 기존에는 성장 유망 업종에만 주던 것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지원분에 대해 2배로 인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흑자를 냈던 고용보험 기금이 2018년에 8082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9년 2조 877억 원, 지난해에는 6조~8조 원 정도로 적자가 급증하자 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기적 관점에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정부는 실업급여 등 가파른 기금 지출 증가세에 대해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 때문이라고 밝혀 왔지만 결국 그 정책이 4년 만에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전망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빚에 의지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금 재정의 악순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 고용노동부가 어쩔 수 없이 2년 만에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더불어 "2020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특히나 상황의 장기화로 일할 의욕을 잃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규모도 확대됐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등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일 경험과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의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위한 고용 대책을 올해 1분기 중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해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하지만 보험료 인상의 경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될지 의문인데요.

힘든 시기 낼 건 다 내고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 확인 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