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셨겠지만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여러 번의 선별 지급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하며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는 걸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례화한 게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결국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질 전망으로 이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되는 중요한 안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때 느꼈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가 될 재원의 경우 증세가 꼭 필요하지만 전통적 방식의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지속성장을 추구할 방침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단기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 원을 연 2회 지급하려면 26조 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의 1.3%에 불과해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1인당 25만 원씩 분기별 지급 시 25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조~60조 원에 이르는 조세 감면분을 절반 가량 축소하면 조달 가능할 전망인데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 아래 월 50만 원의 기초생계비 수준인 연 600만 원, 4인 가족 2400만 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갈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국민이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 결국 증세가 이익이라고 체감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추후 대다수 국민들이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기본소득 목적세로 증세해 전액 특별회계로 모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를 살리고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실험적인 지급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본격화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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