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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급

6차 재난지원금 '1인 40만원' 이 날짜에 이렇게 받으세요! 2012년 5월 이후 10년 만에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2100원을 넘어섰고 경윳값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5%를 넘어섰는데 특히, 밥상물가가 가장 크게 올라 가공식품 7.6%, 돼지고기 20.7%, 수입 쇠고기 27.9%, 닭고기 16.1% 등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의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어 성장이 약화되면 소득이 감소하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부격차는 계속 악화돼 실제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84만 원 중 35만 원가량을 식비로 지출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 더보기
6차 재난지원금 '1인 40만원' 이렇게 드립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항상 손해 보면서 사는 더러운 세상이야." 한 시민의 볼멘소리인데요. 6차 재난지원금이 정부가 세운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중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이 371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자 많은 분들이 전 국민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때 말고는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건지, 지원 대상을 크게 늘렸다고 들었는데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해하고 계신대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줄줄이 대기 중으로 아직 실망하긴 이른 상황으로 그중 정부에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밝혔지만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포스팅에 이어 '1인 40만 원' 누가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자세.. 더보기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긴급민생안정대책' 추가 지원합니다!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6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 결정되며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이와 별도로 추가로 중복해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추가 지원대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재진입하며 치솟는 물가로 서민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3조 1000억 원 규모 전 국민 추가 지원대책을 내놨는데요.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 주거안정 등 먹거리·생계비·주거 이렇게 크게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만한 정책을 내놨다.. 더보기
분기당 25만원,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생계비 지원!!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셨겠지만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여러 번의 선별 지급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하며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는 걸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례화한 게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결국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질 전망으로 이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되는 중요한 안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때 느꼈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가 될 재원의 경우 증세가 꼭 필요하지만 전통적 방식의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지속성장을 추구할 방침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더보기
6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신청해야만 줘요!! 최근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며 확진자가 폭증하자 1인당 10만 원씩으로 지원금액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 생활지원비 지급에 2~3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꽤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난지원금을 맡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장관들이 내정되며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방침으로 지원규모·방식·시기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는 등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고 이와 함께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중복수급 가능한 추가 재난지원금을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광주시, 공주시, 군산시, 서울시, 구리시, 상주시, 인천시, 양산시, 화순군, 영동군, 강릉시, 전주시, 과천.. 더보기
6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누구나 한번 더 드려요!! 추가 중복지급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받으세요!! 지난 여러 번의 포스팅에서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부지원금과 함께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여당이 반대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자 기존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30조 원으로 줄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공약한 다양한 정부지원금 및 복지정책이 모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중복지급 가능한 자체 재난지원금을 전국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보편 지급하거나 선별 지급하는 지역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서울시, 인천시, 양산시, 강릉시, 문경시, 제천시, 광주시, 공주시, 군산시,.. 더보기
6차 재난지원금 별도!! 중복 지급 '2조 2천억원 정부지원금'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사실상의 6차 재난지원금인 방역지원금 외에 2차 추경으로 지원대상을 늘리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재현되어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비판이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사는 곳에 따라 누구는 250만 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총 2조 1700억 원 중 지역에 따라 경기도가 64.5%인 1조 3,635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고 서울 3,148억 원(14.9%), 부산이 770억 원(3.6%)을 지급했는데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복 지급하며 격차가 벌어진 결과 서울 강남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문을 닫았다면 .. 더보기
6차 재난지원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25만원 한번 받고 매월 50만원 추가 지원?! 사실상의 6차 재난지원금인 방역지원금이 지급을 시작하며 한숨 돌렸지만 선별 지급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건강보험료나 획일한 된 매출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행정력 낭비를 생각하면 차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더이상 일회성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모두가 어려운 시기 일회성 재난지원금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기후변화나 금융위기, 4차 산업혁명 등이 끊임없이 발생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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