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정부지원 및 복지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중 특히 2차 추경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급 대상 및 금액, 지원 일정 등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회의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해 3일 이내 지급할 방침으로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새 정부들어 6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기존 소상공인 위주에서 크게 확대됐는데
여기저기 정보는 많지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얼마를 주는지 과연 주기는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로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면서 빚 한 푼 지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으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작년에 예상치 못하게 이미 많이 걷어버린 세금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는 필수지만 아직 올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
53조 원이라는 초과세수 추계에 대해 오류가 도을 넘었다고 밝히며 통과가 불투명해졌는데요.
"53조 원을 다 쓰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라는 질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제가 책임지겠다"며 공방을 이어나가는 와중
야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추경안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최대한 협조해 신속한 심사를 약속했습니다.
지급일정은 23일 세부사항 조율 후 26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600만 원~최대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기존 수급자에겐 3일 이내 지원하고 심사가 필요한 신규 대상은 7일 이내 지급 결정합니다.
취약계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의 경우 실제 지급까지 2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으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통해 1개월 내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2개월 중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특고 및 프리랜서와 운수종사자 의의 경우 기존 DB 등을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내에 지원하고
문화 예술인의 경우 2개월 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전세버스, 법인택시,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등에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며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100만 원 활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의 경우 손실을 보든 안보든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등급화해
+α로 추가 지원, 최소 600만 원~ 8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중에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공연 전시업 등 50여 개 업종은
700만 원~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1조 원 규모로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데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100만 원, 차상위 이하·한부모 가정 등은 7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다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6월 중 지원 가능하겠지만
현금이 아닌 카드 형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7월에나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외에 추가 현금성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 지급
냉난방비 지원 17만 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인당 1만 원
생계지원금 23만 원 추가 지원, 정부 보증 추가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과거에 민주당도 했으니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밝히자
손실보상을 확대하자며 지원대상 및 금액을 더 늘릴 계획인데요.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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