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기존 5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신용평점 하위 30%에 70% 이상을 공급하고 하위 50%에 속하는 중·저신용층에 대한 모든 중금리 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대출이동 활성화,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출금리도 낮출 방침으로
이렇게 되면 2021년에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2022년에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합니다.
중금리대출은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로 정부가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나섰지만 저신용층
대출금리와 크게 차이가 없고 규모 역시 작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 확대 공급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을 추진 중으로
우선 그동안 중금리대출 시장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지난해 기준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66.4%에 달하는 등 고신용층에 집중 공급되고 있던 사잇돌대출에 대해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해
기존 5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현재 34% 수준에서 70%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 기존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을
은행 10%→6.5%, 상호금융 12%→8.5%, 카드 14.5%→11%,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로 하향 조정
더불어 법정최고금리가 24%→20%로 인하 되어 생기는 후폭풍으로 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기존 20% 이상 대출인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 주는 '연계대출' 활성화를 추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계열 금융회사 금리·한도를 일괄 조회한 후 대출이 가능한 회사로 연결해줄 전망인데요.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 차주를 중금리대출로 유도하는 이번 대책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