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모르면 손해보거나 챙기면 돈이 되는 달라지는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롭게 지원하거나 기존에 비해 지원금액이 인상된 경우 또는 내용이 바뀌거나 폐지되는 경우 등
특히나 2022년에는 유난히 더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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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위주로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
2021년 8,72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5.1% 인상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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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 지원액을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게는 한도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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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 면제를 받았다가 재개한 경우 연금 보험료의 50%를 월 45,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이 차량 가격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기존에 비해 10만대 가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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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피해 보상*
운전 중에 알 수 없는 낙하물이 떨어져 다치게되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 보상을 받기가 힘들었지만
--> 올해부터는 국가가 직접 보상해 억울한 상황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외에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도 대폭 늘어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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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8세까지 확대 지급하고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22년 출생아부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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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아동수당과 비슷하게 만 2세까지 지원금을 주는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월 3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휴직급여*
육아휴직 동안 받는 휴직급여가 기존 급여의 80%에서 100%로 상향
*고용보험 확대*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실업급여 및 출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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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이 신설되어
--> 이자와 별도로 기간에 따라 2~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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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
20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어
기존엔 5인 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대체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가됩니다.
*병역연기 사유 변경*
병역의무자의 창업 사유로 입영 연기 횟수가 폐지되어 앞으로 횟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미필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도 함께 폐지
*셧다운제 폐지*
기존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 오전 6시까지 게임 시간을 제한한 셧다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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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올해부터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할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 우회전하는 경우
--> 과태료와 더해 2번 위반 시 5%, 4번 이상 위반 시 10%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고
스쿨존 과속의 경우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시 10%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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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우선권*
4월 20일부터 골목길, 주택가 등 중앙선이 없는 보도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되고
기존에 유모차나 전동휠체어에 더해 택배기사용 손수레와 노약자용 보행기도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부부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엔 보험 계약 당사자의 경력만 인정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3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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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선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일상생활 경제 정책들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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