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복지제도란 소득이 없는 55~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만 19세 청년에게는 자립 자본을 지급하며 10년에 걸쳐 모든 국민에 사회보험에 포괄 및 영유아와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의 국가 책임제 등이 골자인 제도입니다. 우선, 연금 수급 연령 이전에 퇴직해 소득활동이 없는 중장년(55∼64세) 중 중위소득 150% 이하(자산 기준 적용) 이하를 대상으로 중장년 다시 서기 수당을 1년간 월 10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직 또는 창업을 위한 활동,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중장년 중에서도 월 소득이 100만 원 안되면 부분 수당으로 지급할 전망입니다. 또, 청년 자립 자본 제도는 만 19..

1인당 최대 300만 원, 연간 64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하지만 그동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보호 종료 아동·구직단념 청년 등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이 완화됐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1 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 패키지가 통합·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2 유형으로 분류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게 핵심으로 최근 크게 3가지 조건이 완화됐는데요. 우..

지난 포스팅에서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드디어 정부 차원의 6차 재난지원금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위주의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추가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이자를 대신 갚아주거나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방침으로 새 정부 취임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사실상의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액 등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며 높은 물가에 취약계층 등에 고통이 가중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최근 10년 동안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5배 이상 증가해 전체 운전자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100세 시대인 요즘 65세면 젊은 축에 속해 충분히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지역들을 살펴보면 가평, 고양, 양산, 속초 등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만 원, 서울, 인천, 창원, 예산, 보성 등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만 원, 익산, 전주 등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만 원, 구례, 김천 등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최악의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더 힘든 나날이 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결정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더 커진 상황 우정사업본부가 연간 8억 원 규모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께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사업은 우체국 전국 249개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 활용과 함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위기에 처한 가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 사업은 2020년까지 1만 3,000여 명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 원씩 약 150억여 원을 지원했고 이외에도 전국 우체국에 ..

물가가 급등하며 정말 장보기 무서운 요즘 변경되는 정책들도 많은데 그중 과태료 관련 내용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입주 대상 변경으로 기존엔 신혼부부 기준이 여자 나이만 49세 이하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였는데 얼마 전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나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로 확대되어 재혼한 중년, 노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신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으로 전문대에서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가 시범 운영되는 걸로 최근 급격히 떨어진 노동의 가치가 숙련된 전문 기술자 가들로 인해 다시 한번 대우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큰 폭으로 올렸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전년 대비 16.4% 1,060원 올라 7,530원이 된데 이어 2019년 10.9% 820원이 올라 8,350원 오르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난에 직면하며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2020년에 2.9%, 240원 오른 8590원, 2021년 1.5%,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올리는 등 2년 연속 1~2%대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결정 특히나 지난해 결정한 1.5% 인상률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심지어 관련 주민센터 복지과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제도로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원래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굉장히 제한적인 기준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얼마 전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포함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졌는데요. 위기사유에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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