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존 소상공인 위주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 지원 소식이 나오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전망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 파기 논란에 휩싸이자
새 정부 출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당정협의를 열고 신속하게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을 확대한 걸로
5월 내에 추경안 통과까지 마쳐 6월 중 지급할 방침인데요.
사실상의 6차 재난지원금인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지원대상에 나도 포함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저번 포스팅에서 수급자 차상위를 포함한 취약계층과 특고 및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에
추가 지원해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에 이미 받았던 분들에겐 50만 원
이번에 신규로 받는 분들에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에 50만 원~1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문화예술인에게 100만 원,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 최대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그중 그동안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차등 지급해 최소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되자 비판이 거셌는데
결국 차등 지원 없이 370만 명 누구에게나 피해를 봤다면 600만 원을 일괄 지원해
이미 지급한 1차, 2차 방역지원금 400만 원과 합쳐 1,000만 원의 보상이 지원되며
하루 보상 금액을 90%에서 100% 올리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취약계층 225만 명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에 대리운전기사, 여가관광종사원, 방문교사, 문화공연 종사원 등이 포함되며
그동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농어가 등에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급시기는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 후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할 전망으로
26일~27일 본회의를 열어 5월 내에 통과시켜 6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그동안 세금을 더 걷어 남은 초과세수가 작년에 61조 원, 올해도 53조 원 규모로
100조 원이 넘자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추가 국채 발행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도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추가 민생 대책으로 지원 대상이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으로
추가 지원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