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6차 재난지원금인 2차 추경이 빠르면 27일 국회를 통과해 29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으로 지급이 다가오자
많은 분들이 지원금액과 일정, 대상 등을 궁금해하시는데요.
특히 긴급 생활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 및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받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과연 실제로 언제, 얼마를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며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취약계층, 특고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중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3조 원가량을 편성
핵심 과제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기준이 아직 모호하고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금액이라 1인 가구라면?
또는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는다면 등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지급 대상과 금액을 살펴보면 4인 가구 지급액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는 75만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만약 1인 가구라면 각각 1인당 25만 원, 187,500원이 지급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부 지자체 재난지원금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최근 장보기 무서울 정도의 고물가를 생각해보면 지원금액이 다소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2차 추경 심사에서 4조 7천억 원이 증액되며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으로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대표적으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공약 파기 논란이 일던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며 수용해
손실이 있다면 당연히 받고 심지어 손실이 없어도 최소 600만 원은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결정했고
손실보상 보정률 역시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및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긴급 생활지원금 역시 지원금액이 늘어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1인 가구라면
1인당 25만 원이 아닌 40만 원을 받고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31만 원 등
차상위계층 1인 가구라면 1인당 187,500원이 아닌 30만 원을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5인 가구 87만 원, 6인 가구 98만 원, 7인 이상 109만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데
행여 차상위 계층이면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1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일 및 지원방식으로 도대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정부는 7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현금이 아닌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1주일 내에 지자체에 신속하게 보조금을 교부하지만
지급까지 2달 가까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지급 대상자 확정과 카드 구매 계약 및 제작 등 사전절차 준비에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정작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용처도 넓고 즉시 지급이 가능해 여러모로 좋을 텐데
이렇게 선불카드나 충전카드로 지급하면 사용도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이외에도 에너지 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소득안정 지원금 200만 원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해당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며 금액 및 대상이 계속 변하는 와중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이 없어도
무조건 최소 600만 원을 보장한다고 하자 말 그대로 피해를 본 분들을 지원하는 게 손실보상인데
손실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돈 퍼주기일 뿐이라며 차라리 그 돈으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하거나
다른 직업군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추가 세부사항이나 지원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