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상공인 1000만 원,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 지급 등을 하기 위해
당초 이틀 정도면 심사를 완료해 27일 국회 통과 후 30일 지급 예정이던 6차 재난지원금이
국채 발행 여부, 소급적용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파행을 겪다 통과됐습니다.
정부 예산에 비해 야당이 사각지대 해소와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 15조 원가량
많은 금액을 제시하자 진통을 겪는 건데요.
당초 여야는 오는 2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한 후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빠르면 29일인 일요일부터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하루 늦은 30일 최종 합의를 이룬 겁니다.
회기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여야 논의가 길어질 경우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9일 안에
추경안 처리가 힘들다는 예측이 현실화된 걸로
하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이 통과되지 못해 6차 재난지원금이
6월 이후로 연기된다면 여야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았었습니다.
결국 관건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더 지급하냐로
소상공인 소급적용과 기존 지원대상 외에 '왜 나는 빠졌느냐는 불만에'
농어업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추경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액되면서 안 그래도 심상치 않았던 물가 상승세를 더 자극할 위험이 있는데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
추경으로 더 많은 돈을 푸는 게 맞느냐도 따져볼 문제인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부를 사칭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손실보전금 지급을 안내하는 정부 문자는 추경 통과 시점이 아닌 신청하는 당일에 오는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