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6만원' 외국인도 받는다?! 나도 받을 수 있나? 전국 226개 6차지자체지원금

작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편·선별 재난지원금의 지역별 편차가 1인당 26만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다 함께 겪었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된 모양세로

실제로 지난 6월 11일 기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올해 1인당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여수시로 1인당 26만 1000원

​이어 파주시(25만 9000원) 연천군(24만 5000원) 안성시(23만 2000원) 광주시(21만 7000원)을 각가 지원한데 반해,

정부 지원금 외 한푼도 받지 못한 지자체도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강원도에선 동해·삼척·속초·원주·춘천·태백, 고성·양양·인제·정선·철원·평창·홍천·화천·횡성군 등 15개 지역이
​경북에서는 문경시와 고령·군위·봉화·성주·예천·울릉·청도·칠곡군 등 9개 기초자치단체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렇게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100% 보편 지급을 했기 때문으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 2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했고
전라북도도 지난달부터 전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 나머지 시·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만 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지역이 많은데

광역시·도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도 차원에서 보편지급을 한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3만 1000원과 10만 8000원으로 1, 2위를 차지했고

​여수·순천·목포시 등에서 기초단체 자체적으로 보편지급을 한 전라남도가 10만 7000원으로 3위,

서울시가 5만 5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시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1인당 광역·기초단체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의 경우 현재 예산 분담 비율 문제로 시끄러운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고에서 80%를 지원 받고 나머지 20%만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서울은 세입이 많다는 이유로 30%를 부담해야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재난지원금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어느 지역은 예산이 많아 추가 지급하고 어느 지역은 재원이 없어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늘어나겠지만
받는 데만 계속 받고, 못 받는 곳은 계속 못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형평성 문제는 계속 될 전망인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한 추가 대책 및 정부지원금 관련 추가 지급 소식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