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1인당 20만원' 결국 이렇게 줍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년 1월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철회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논의를 서두르자고 제안하며

"소상공인들도 실제로 우리에게 현금지원 하지말고 
국민에게 소비쿠폰으로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공식적 요청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직접 현금 지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간접 지원으로 이중재정 효과를 보자'며 

특히 "초과세수가 19조원이나 발생했다고 하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에 다시 검토하고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으로 최저 보상금액을 높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며 여야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탄력을 받자  

이를 대신해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해 

 

--> 사실상 손실보상과 전국민 지원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걸로 

보통 지역화폐는 현재 사용하거나 충전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구조로 

--> 50만원을 사용했다면 5만원을 지원하는 식인데요.

직접 사용해야만 주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는 재난지원금에 비해 좋진 않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돼 사실상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효과를 보일 전망으로

이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으로 돌아서면서
2022년에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 중으로

경기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발행했던 지역화폐가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자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20조원에서 2022년 6조원 규모로

 
3분의 2이상 줄이는 등 80% 넘게 예산이 삭감된걸 다시 대폭 확대하겠다는걸로

여당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내며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모양세로 

--> 30조원 규모라면 기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려던

6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며

“실제 마음으로는 ‘세금을 내가 더 많이 냈는데 왜 나는 빼지?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결과 역시 "재난지원금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 20%는 안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가 받았다”고 말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았던 것은 ‘윤리적 답변’ 때문으로
‘진짜 민심’은 지원금을 받기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외에 발행을 대폭 확대해

사실상의 동일한 지원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까지

관련 추가 지급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