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예상보다 너무 많이 걷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25조원을 증액하며
35조원 규모의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기존에 소상공인에 집중되어 있던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원금액은 줄이되, 대상은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1000만원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과 함께 500만원 지급할 전망이고 남은 예산으로
특고, 프리랜서 및 취약계층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매월 1인당 5만원,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확대해
임기 첫해 25만원을 시작으로 연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전망인데요.
지원대상이 얼마나 늘어나,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기본소득의 경우 올해부터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등을 포함해 1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어 1인당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어
청년·문화예술인·농어민 등 대상별 부분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으로 성사된다면 올해부터
1인당 25만원씩을 시작해 100만원까지 확대 추진할 전망입니다.
또, 예산이 크게 늘어난 6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그치치 않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점차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중복지급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을 앞둔 지역으로
인천, 광주, 삼척시, 전라북도, 포항, 제주도, 완도군, 진천군, 함평군, 보성군, 곡성군, 김제시, 부산, 울산, 충청남도
여수시, 횡성군, 철원군, 장흥군, 진도군, 금천구, 성동구, 마포구, 강북구
동두천·남양주·과천·광명·고양·의정부·연천·안산·용인·수원·안양·여주 등 경기도 시군
충주시, 보은군, 완주군, 고흥군, 통영시, 태백시, 강진군, 장성군, 구례군, 동해시, 경상남도, 광양시
서울, 경상북도, 진주시, 목포, 평창군, 영암군, 부안군,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등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 나주시가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고
통영시의 경우 3월 14일부터 ~ 4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의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동해시의 경우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달간 신청을 받아 1인당 2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군산시 역시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원시의 경우 특고나 프리랜서 및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10일~25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데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의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을 10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말 지급할 전망이고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관광숙박업, 식당,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여행업에 1억 3천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다음은 과천시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실상 어려워졌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7만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안산시 역시
시의회에 반대를 넘지 못하고 선별지급을 진행할 방침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만원~100만원을 이외에 특고 및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되어
4월까지 모두 지급하고 춘천시가 주변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 6차 재난지원금부터 기본소득, 지자체 추가 재난지원금까지 소개해 드렸는데
지원금을 지급하면 '술 먹고 노는 데 쓰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는 말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람에게 기회를 뺏을 이유는 안 된다"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루 일급 20만원 꿀알바 8가지 선착순 신청하세요!! 대통령은 누구?! 선거 공공일자리 총정리 (0) | 2022.02.24 |
|---|---|
| 신청안하면 억울하게 못 받는 정부지원금 17가지 받으세요!! (0) | 2022.02.23 |
| 3월부터 백신 4차 추가 접종!! 자가검사키트 전국민 추가지급 동거가족 재택치료 등교!! 확진자와 밥 먹어도 자가격리 안한다!! (0) | 2022.02.21 |
| 6차 재난지원금 결국 이렇게 준다!! 지원대상, 금액 확대 전국민 어디까지? (0) | 2022.02.20 |
| 정부지원금 '1인 기준 48만원' 한번 더 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0) | 2022.0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