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사실상의
6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증액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반대하면서 여당 일부에서는 증액 추진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과 함께
여러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안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 합리적인 원칙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지원해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2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지원금액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더불어 작년에 예상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발생한 60조원의 가량의 초과 세수 또한 6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차 추경 35조원 증액에 힘을 실고 있는데요.
6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통과는 될지, 된다면 누가 얼마를 받을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끝까지 봐주세요!!
현재 대통령 선거가 정말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전국민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국민에 소상공인까지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지난 2년동안 20~30조원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서 지급했는데
이번에 50조원 규모를 한번에 집행해 어려운 분들이 신속하게 재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며 증액을 찬성했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역시 35조원 이상 추경 증액에 동의해 각 후보마다 입장 차이는 있지만
추가 증액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써 설명드린대로 홍남기 부총리가
"여야가 추경을 합의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받아들여야 하나.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 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선거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 증액을 무작정 받을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증액이 된다면 기존보다 21조원 가량이 늘어나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200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가장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역지원금 규모를 늘릴 전망입니다.
기존에 1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및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설왕설래하고 있는 와중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 증액안을 일부지만
수용할 것을 검토하며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