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1인당 20만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이 지역부터 받는다?! 6차 재난지원금 별도!!

국민 한 사람에게 1년간 100만 원, 10년 뒤에는 1년간 6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논의와 함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재원에 대한 우려, 소득이라고 하기 적은 금액이라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일색을 이루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신설 및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 터세, 토지세 등의 도입을 제시하는 등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및 기후변화 위기 대처,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강원도 정선군이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과 같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 교복비 지원 등을 전면 시행해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얼마 전부터는 65살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시행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약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알래스카주를 롤 모델로 삼아 강원랜드의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연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경기도가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 전 실험적으로 시행하며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한 농민 기본소득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와 함께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걸 골자로 한 농촌 기본소득 은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대격변의 시기 여러 경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신복지제도의 경우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삶의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며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상위 개념으로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하고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를 보장하며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는 등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걸 골자로 한 기초자산은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고 이와 유사한 개념인 국민 기본 자산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국가가 2000만 원의 자산을 지급한 뒤 국가가 운용해 성인이 되면 5000만 원으로 되돌려 주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전국 지방선거가 끝나지 않은 시점 6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