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신청해야만 준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생긴 대출 빚 대신 갚아준다?!

최근 먹거리와 휘발유 등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치솟는 물가에 장 보러 갈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좋지 못하던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치명타를 맞으며 이미 식량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 칼국수, 짜장면 등 서민 음식부터 과자, 라면, 빵 등 연초부터 대부분의 외식업계가 평균 1,000원 안팎에 크고 작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하지만 한편으론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으로 또 돈을 풀게 되면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 2년간 35조 원,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대출액이 900조 원을 넘어서자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서 고금리인 2 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직접 세금을 투입해 사실상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모양새가 될 전망으로 결국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지자 추가 지원 규모를 50조 원에서 33조~35조 원 규모로 줄여 1인당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금액을 줄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물가 시대,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중복 지급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상주시, 인천시, 군산시, 서울시, 여수시, 안성시, 영등포구, 성남시, 구리시, 양산시, 화순군, 영동군, 강릉시, 광주시

 

공주시, 포천시, 홍천군,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서천군, 대전시, 부산 남구, 전주시, 남원시

 

의성군, 영암군, 옥천군, 파주시, 의왕시, 과천시, 태안군, 부여 시, 보령시, 금천구, 마포구, 천안시

 

안양시, 순천시, 전주시, 장수군, 문경시, 제천시, 이천시, 청주시, 보은군, 충청남도, 증평군, 충주시, 횡성군, 김해시

 

진천군, 서산시, 단양군, 아산시, 괴산군, 춘천시, 의령군, 목포시, 밀양시, 광양시, 계룡시, 군포시, 하남시 등에서

최근 지급했거나 또는 지급 중, 지급을 기다리는 지역으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데 이어

관악구가 1인당 5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나이, 직업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9일~6월 24일까지, 방문 신청은 6월 7일~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보은군의 경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2배 증액한 30만 원을 지급하려다 지원이 미뤄졌었는데 결국 이번에 통과되어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얼마 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10만 원, 미취학 아동과 학생에게 10~30만 원, 생활안정자금으로 50만 원, 경제활성화 지원금 10만 원 등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했던 영동군이 4월 20일~5월 19일까지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예천군의 경우 5월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과 함께 추가로 소상공인에게 4월 중 접수를 받아 현금 5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금산군으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4월 26일~5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광주시의 경우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동시에 실시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과 피해 유형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1인당 1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일~6월 30일까지 방문 신청은 6월 1일~7월 30일까지이고  영업 제한 업종 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4월 5일~4월 25일까지, 방문 신청은 4월 19일~5월 7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외에 전세버스, 법인택시, 종교단체, 예술인, 여행업, 어린이집 등에 100만 원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또, 음성군의 경우 취약계층인 영세 농가와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4월 22일~5월 4일까지 온라인이나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각각 4월 말과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고 4월 15일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를 받았던 청송군의 경우 4월 29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를 받아 기간 내에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1인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5월 초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보편 지원할지 선별 지원할지 논란이 됐던 안산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4차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30만 원~1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데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30만 원,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70만 원 관내 5인 이하 제조업에 각각 100만원씩을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4월 15일~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고물가로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추경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늘어 계속해서 물가를 자극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추가 지원 지역이 늘어날 전망으로 추가 지원 내용이 있으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