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법과 규칙을 무심코 어기거나 의도적으로 자기 편의를 위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최근 제강사 담합사건을 공익 제보해 포상금으로 20억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전망으로 과징금 기준은 5억 원까지는 10%, 50억 초과 200억 원 이하는 5%, 200억 원 초과는 2%를 기본 지급액으로 하는데 과징금 규모가 총 3천억 8천300만 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까지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로 - 과태료 부과액의 20~50%,
2. 담배꽁초 불법 투기로 : 건당 3천 원 ~ 5만 원
3. 유사 휘발유 제조 및 불법 유통 신고 시 : 건당 5 ~ 700만 원
4. 부정 , 불량 식품 신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신고 시 : 건당 1만 원 ~ 30만 원
5. 1회 용품 불법 사용 규제 신고 시 : 건당 1 ~ 7만 원
6. 유사상품 신고로 - 가짜 상품 불법 제조 및 판매 신고 시 : 건당 10만 원 ~ 1천만 원
7.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신고 시 : 건당 30만 원 + 정품 S/W를
8. 불법 부동산 중개로 -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양도 나 대여 행위 등 신고 시 : 건당 50만 원
9. 수질오염 공기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신고 시 : 건당 3 ~ 50만 원
10. 불법 의료 행위 신고로 - 무면허 의료 및 의약분업 위반 신고 시 : 최고 50만 원
11. 미성년자 주류 판매 업소 신고 시 : 건당 5만 원
12. 불법 부정 선거 신고 시 : 최고 5억 원
13. 애견 불법 의료 행위 신고 시 : 건당 30만 원
14. 부정 축산물 신고 시 : 최고 30만 원
15. 불법 성매매 신고로 - 성매매 범죄를 적발해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을 시 : 최고 2000만 원
16. 임대주택 불법 전대 신고 시 : 건당 20만 원
17.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시 : 건당 10만 원
18.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시 : 건당 5 ~100만 원
19. 생활 쓰레기 소각으로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시 : 최고 10만 원,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신고 시 : 최고 100만 원
20. 청소년 불법 고용, 영업으로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 행위 : 건당 20만 원,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에 고용 행위 : 건당 20만 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 건당 10~20만 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건당 5~10만 원, 청소년을 노래방에서 음주 접대부로 고용행위 신고 : 최고 10만 원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신고 : 건당 5~20만 원
21. 불법 신문고시, 경품, 무가지 신고 시 : 최고 1000만 원
22. 가짜 양주 신고 시 : 최고 1000만 원
23. 보험범죄 신고 시 : 최고 1억 원
24. 불법 자판기 영업으로 - 무신고 자판기 신고 시 : 건당 5 ~ 30,000원
25. 건축 폐기물 불법 무단 투기 적발 시 : 건당 15만 원
26. 행락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시 : 건당 10만 원
27. 불법 유사 수신행위 신고 시 : 건당 40만 원
28.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 행위 신고 시 : 최소 10 ~ 50만 원
29. 불법 카드깡 신고로 - 신용카드 불법 할인 사용 신고 시 : 최고 100만 원
30.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신고 시 : 건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시 보통 7일 이내 처리되는데 지자체별로 신고 장려금 또는 우수 신고자 포상금 등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