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그동안 기다리시던 6차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는데요.
신청방법 및 지급일, 지원금액, 지급대상 등 세부사항을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는 요즘 외식 물가를 보면 확연히 체감할 수 있는데요.
짜장면 평균 가격 6000원, 칼국수도 8000원을 넘어서며 서민 음식이라고 불리던 메뉴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새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6차 재난지원금이
선거 전 지급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통과된 걸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기존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
39조 원으로 확정됐는데 특히, 취약계층 분들에게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지원금액 및 대상부터 살펴보면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경우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지원을 크게 늘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
3만 명에게 지원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을 당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약 16만 명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도
지원금액이 100만원 더 늘어 당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 및 지급일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오늘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6월 중에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고
운수종사자와 특고 및 프리랜서 등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청을 받아 6월 중 지급하며
문화예술인의 경우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생계·의료 수급가구에게 100만 원, 차상위 이하·한부모 가정 등에 최대 75만 원 지급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통해 7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 원, 어업인 추가 보조금 200억 원
정부지원 신규대출 4조 2천억 원,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도와주는 대환대출 8조 5천억 원 등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쟁점으로 떠오르며 6차 재난지원금 통과를 어렵게 한 장본인인 소급적용의 경우
결국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추후 계속 논의해 최대한 보완해 나갈 방침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1시간 전 통과되며
6·1 지방선거 앞에 결국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6차 재난지원금 관련 세부사항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