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1인당 25만원' 전국민 보편 지급 대상 지역 확대?!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되며 지급 중이지만 선별 지급에 따른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2조 원이 넘는 자체 지원금을 아무 조건 없이 보편 지급하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선별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에도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늘어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한 지자체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약 1조 6000억원 규모 지원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모든 도민에게 각각 10만원, 울산광역시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인구가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 지급한 재난지원금만 약 1조 3600억 원에 달하고 41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약 5000억원 규모로 대부분 1인당 혹은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수시와 포천시가 각각 1인당 25만원,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시작하며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서라도 보편 지원을 이루겠다는 걸로 도내 31개 시·군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구체적인 의견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항상 재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의 70~80%를 경기도가 부담하면 지급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거세서 만만치 않을 전망으로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일부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 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고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겠느냐"며

"무상교복을 하겠다고 했을때 전국에서 '왜 너 혼자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지금 다 하는 것 같고 지역화폐도 전국화 됐다"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의 특정 정책을 둘러싼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

과연 과거처럼 보편 지급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인지

관련 추가 지역이나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