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25만원 한번 받고 매월 50만원 추가 지원?!

사실상의 6차 재난지원금인 방역지원금이 지급을 시작하며 한숨 돌렸지만 선별 지급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건강보험료나 획일한 된 매출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행정력 낭비를 생각하면 차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더이상 일회성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모두가 어려운 시기 일회성 재난지원금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기후변화나 금융위기, 4차 산업혁명 등이 끊임없이 발생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과 더불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겹치며 소득론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처럼 1회성 지급이 아닌 매년 주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게 골자로 기본소득, 안심 소득, 공정 소득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한참 논란이 되던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논란이 재등장하는데요.

 

우선, 보편 지급인 기본소득부터 살펴보면 전국민에 1인당 100만 원, 청년에게 200만 원씩을 매년 지급하는 게 골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400만 원을 지급 장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부터 25만원씩 2번 5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 늘려 1인당 100만원씩을 소멸형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2023년 30세 미만 청년에게 125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5년 내에 200만 원으로 상향해 19세부터 30세까지 11년간 총 2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똑같지만 선별 지급하는 안심 소득을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연 6천만 원 이하인 중위소득 가구에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 지원하는 게 골자로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인 4,876,290과 연소득 격차의 절반을 제외한 92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아 기준 소득과 연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지원금이 많아지고, 적으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안심 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주거・자활급여 및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못 받지만  
실업급여, 기초연금, 아동・육아수당, 장애인연금, 교육・의료・해산・장제 급여 등 이외에 다른 복지 정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이 다른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심 소득은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기본소득의 경우 소득, 나이, 재산 등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매년 6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안심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봉 5000만 원인 4인 가구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연 소득이 6000만원이 넘는 경우 지원 기준을 넘어서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1회성 지급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안심 소득 보편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