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 7월 1일부터 사용기간이 시작되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지원사업과 전기요금 인상 및 할인 폭 축소 등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월 200㎾h 이하 1인 일반가구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폭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되는데 도입 당시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했지만 취지와 달리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됐다는 이유로 전국 약 1000만 가구 이상의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200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더불어 이와 별개로 정부가 최근 120달러 선까지 급등한 국제유가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앞서, 전기요금을 연료비 연동제로 바꿔 국제유가가 낮으면 요금을 내리고 국제유가가 높아지면 올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당시에도 요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장 현실이 된 건데요.
한전이 정부에 국제유가 변동치를 근거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해 앞으로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해 오를 전망으로 올여름 폭염까지 찾아와 7월부터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통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으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1인 가구 약 10만 원, 4인 가구 2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 지원사업이 7월 1일 사용기간이 시작됩니다.
전기요금·가스요금을 차감해주는 에너지 복지서비스로 신청대상, 신청기간, 가구원 수별 지원액 등을 알아보면 먼저, 사용 기간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여름 지원의 경우 7월 1일부터 ~ 9월 30일까지 전기 사용량에 한해 고지서상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겨울 지원의 경우 10월 6일부터 ~ 2022년 4월 30일까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중 1개를 선택해 자동 차감되는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LPG‧연탄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여름 지원금 사용 후 잔액은 겨울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특히, 얼마 전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해 1인 가구에는 9만 6500원(여름 7000원 + 겨울 8만 9500원), 2인 가구 13만 6500원(여름 1만 원 + 겨울 12만 6500원), 3인 가구 17만 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5만 5500원), 4인 가구에 17만 6000원(1만 5000원, 겨울 17만 6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해당하며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어르신(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복지급이 안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로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이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재단의 '22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등은 겨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방식은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형태로 진행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결제를 하면 되고
고지서 요금차 감은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감면됩니다.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에너지 요금을 지원, 2015년부터 도입해 올해 약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으로
5월 2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여름 지원기간인 9월 30일 이후라도 신청하면 겨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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