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별도!! 중복 지급 '2조 2천억원 정부지원금'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사실상의 6차 재난지원금인 방역지원금 외에 2차 추경으로 지원대상을 늘리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재현되어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비판이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사는 곳에 따라 누구는 250만 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총 2조 1700억 원 중 지역에 따라 경기도가 64.5%인 1조 3,635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고 서울 3,148억 원(14.9%), 부산이 770억 원(3.6%)을 지급했는데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복 지급하며 격차가 벌어진 결과 서울 강남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문을 닫았다면 서울시가 집합 금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서울 활력 자금 150만 원에 + 강남구가 자체 지원한 경영안정지원 자금 100만 원을 더해 총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북 의성군의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손실이 큰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방역 상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지원 유무가 달라지는 불공정 반복되는 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사실상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부의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밝히자 여러 지자체에서 호응한 건데요.

어려운 상황에 지원을 더 받으면 좋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 지원금이 집중되고 있는 게 문제로 실제로 가장 많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 3위이고 2번째로 많이 지급한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1위로 두 지역을 합치면 지자체 재난지원금 중 80%에 달하지만 반대로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세 번째로 낮은 강원도(24.5%)와 네 번째로 낮은 경상북도(24.9%)는 지원금이 0원입니다.

얼마 전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 별로 지원금을 지급 중인데 경기도에 이어 전북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1인당 10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1인당 10만 원씩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광명시가 고교 졸업예정자에게 취업 및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역량개발 지원금으로 1인당 30만 원의 진로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인데 이렇게 의도치 않은 지역별 선별 지급에 더해 6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해 특정 대상에게만 지급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관성 있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라는 뜻에 ‘지지지지(知止止止)’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를 관철시켰는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득 상위 30% 배제는 물론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 는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 차별”이다 “만약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늘어나 사는 지역에 따라 의도치 않은 선별 지급 불평등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