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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과태료! 바뀌는 복지, 생활정책 9가지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 생활,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도 많이 바뀌고 있어 이번 포스팅에선 바뀌는 정책 중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로 연 1.5%의 저금리로 생계비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의 항목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제도로써 자녀 양육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 1,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해져 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2. 공공 마이 데이터로 기존에 복지서비스나 정책자금신청 등 공공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절차가 복잡했는데.. 더보기
분기당 25만원,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생계비 지원!!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셨겠지만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여러 번의 선별 지급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하며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는 걸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례화한 게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결국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질 전망으로 이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되는 중요한 안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때 느꼈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가 될 재원의 경우 증세가 꼭 필요하지만 전통적 방식의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지속성장을 추구할 방침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더보기
'1년간 월 100만원' 신복지 자립자본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중위소득 50% 이하 모든 가구 지원합니다!! 신복지제도란 소득이 없는 55~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만 19세 청년에게는 자립 자본을 지급하며 10년에 걸쳐 모든 국민에 사회보험에 포괄 및 영유아와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의 국가 책임제 등이 골자인 제도입니다. 우선, 연금 수급 연령 이전에 퇴직해 소득활동이 없는 중장년(55∼64세) 중 중위소득 150% 이하(자산 기준 적용) 이하를 대상으로 중장년 다시 서기 수당을 1년간 월 10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직 또는 창업을 위한 활동,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중장년 중에서도 월 소득이 100만 원 안되면 부분 수당으로 지급할 전망입니다. 또, 청년 자립 자본 제도는 만 19.. 더보기
'1인당 최대 50만원' 긴급지원금 이미 받았아도 중복 지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근 몇 해 동안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해 계속해서 가족 돌봄 휴가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초 가족 돌봄 휴가는 10일이었지만 10일 더 늘리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 현재 20일, 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최대 25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작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부터 살펴보면 대기업 공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지원대상으로 가족의 코로나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가족 돌봄.. 더보기
저소득 취약계층 '1인당 최대 300만원' 연간 64만명 대상확대, 기준완화!! 못 받은 분들 신청하세요!! 1인당 최대 300만 원, 연간 64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하지만 그동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보호 종료 아동·구직단념 청년 등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이 완화됐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1 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 패키지가 통합·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2 유형으로 분류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게 핵심으로 최근 크게 3가지 조건이 완화됐는데요. 우.. 더보기
6차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한번 더 드립니다!! 전국 꼭 신청해 받으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드디어 정부 차원의 6차 재난지원금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위주의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추가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이자를 대신 갚아주거나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방침으로 새 정부 취임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사실상의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액 등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며 높은 물가에 취약계층 등에 고통이 가중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더보기
예산 소진 시 종료 선착순!! '1인당 최대 30만원' 전국 166개 지자체 65세 이상 정부지원금 최근 10년 동안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5배 이상 증가해 전체 운전자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100세 시대인 요즘 65세면 젊은 축에 속해 충분히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지역들을 살펴보면 가평, 고양, 양산, 속초 등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만 원, 서울, 인천, 창원, 예산, 보성 등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만 원, 익산, 전주 등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만 원, 구례, 김천 등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더보기
공무원도 잘 모르는 저소득 취약계층 정부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심지어 관련 주민센터 복지과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제도로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원래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굉장히 제한적인 기준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얼마 전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포함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졌는데요. 위기사유에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 단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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