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 내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무조건 월급에서 100만원 빠져나간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작아지며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18~60세 미만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대한민국이 초저출산으로 인해 불과 3년 뒤인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67년엔 인구의 절반을 노인이 차지할 전망으로

이렇게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 2216만명에서 2060년 1220만명으로 감소하지만

같은 기간 수급자는 488만명에서 1689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연하게도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 모두 소진되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험료는 납부했지만 못 받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인데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가 내가 낸 보험료의 절반은 윗세대가 받고, 
내가 은퇴할 땐 후속 세대가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차피 한 푼도 못받을 거라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되는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18~60세 미만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구호에만 그쳤던 연금 개혁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지만 정치권에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년층과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젊은 세대간 세대 갈등이 불가피해

 

'폭탄 돌리기'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는데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결국 현재 9%인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면 기금 소진은 2075년까지 늦출 수 있지만

208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35.6%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급을 받자마자 3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한다는 얘기로
현재 근로소득자 평균 월급여가 300만원 남짓임을 감안하면 강제로 매월 100만원을 납부해라?!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일 미래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소득의 3%, 수급 연령 60세, 소득대체율 70%에서
1998년 1차 개혁 당시 보험료율은 9%로 올라갔고  

수급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연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3년부터는 65세로 조정됐지만 
소득대체율은 기존 70%에서 60%로 내려갔습니다.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되는 등 
이미 2차례 제도 개혁이 이뤄졌지만 부족한 현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의 공단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문구인데요.

최근엔 저출산문제가 더 심화하는 추세를 보이며 급속도로 작아지는 대한민국

과연 향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지, 어떤식으로 해법이 가장 좋은지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