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전국민 지급?! 재난지원금 별도!!

2022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서 차기 정부에서 임기 내에 전국민에 1인당 100만원씩, 청년에게 200만원씩을 재난지원금처럼 한번이 아니라 매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추진해 우선, 2023년 30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125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5년 내에 200만원으로 상향해 19세부터 30세까지 11년간 총 2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전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씩, 4인 가구 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25만원씩 2번 50만원을 지원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 늘려 1인당 매년 100만원씩을 소멸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재원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 "청년 700만명에 7조원과 함께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에 12조~13조원 정도로 20조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 누구 말씀처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무능을 자인하는 것" 이라고 말하며 "국가 재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출구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재정구조개혁, 조세감면 축소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등을 제시하며 "세금을 내지만 100% 기본 소득 지급으로 그보다 더 받는 구조를 만들고 세금을 얼마 내고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보여줘 국민께 우리가 낸 세금을 되돌려준다고 느끼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이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취임하자마자 말을 바꿨다며 "노인에 대한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 의사를 내비치며 이미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며" 받는 분들에게 큰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걸 확인해 강력히 추진 하게됬다고 밝혔는데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보유세를 살펴보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기본소득 재원 마련 사실상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부동산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1%의 경우 약 50조원이지만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하지만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져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기 위한 종부세와 달리 "집 한 채 가진 분은 압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로 조세저항을 줄임과 동시에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앞으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며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포부를 이룰 수 있을지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