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별도!! '1인당 50만원' 1번이 아닌 매달 계속 준다?!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대부분 선별 지급되어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회성 지급인 재난지원금 외에 매년 주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여러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지급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며 보편 지급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1년간 50만 원을 시작으로 100만 원, 10년 뒤에는 연간 6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선별 지급으로 4인 가구 기준 연 6천만 원 이하인 중위소득 가구에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 지원하는 안심 소득까지 시범 실시 중이거나 추후 지급될 전망인데요.

연소득이 400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925만 원(기준 소득-연소득 50%)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걸로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인 4,876,290원인 기준 소득과 연소득 격차의 절반을 현금 지급해 기준 소득과 연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지원금이 많아지고, 적으면 줄어드는 걸로 소득이 많아지면 적어지고 소득이 적어지면 많이 받는 구조로 안심 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주거・자활급여 및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못 받지만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육아수당, 장애인연금, 교육・의료・해산・장제 급여 등 이외에 다른 복지 정책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소득과 다른 점은 안심 소득은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기본소득의 경우 처음에 연 200만 원으로 시작해 다음 해 연 400만 원을 받게 되고 10년 이후 1인당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인데 안심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봉 5000만 원인 4인 가구는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넘는 경우 지원 기준을 넘어서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연봉 1억 원이 넘어도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과열되자 일각에서는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 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느냐” , “당장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 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이냐”라며 “세금 안내는 저소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모든 시민에게 170만 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히는 상황

현재 작년 10월부터 경기에서 1인당 매월 5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재난 기본소득 때처럼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걸로 기본소득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

1회성 지급인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와 별개로 기본소득, 안심 소득 등에서도 보편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