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르면 나만 손해! 2021년 변경되는 주택청약, 생계급여 등 일상 복지 정책 8가지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나만 몰라 못 받아 억울한 변경된 복지 정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선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변경되는 제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주택청약 시 소득조건 완화로 주택청약 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조건이 완화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걸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소득기준은 외벌이 120% -> 140% 이하, 맞벌이 130% -> 160% 이하로 확대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외벌이 100% ->130% 이하, 맞벌이는 120% -> 140% 이하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가정의 생계급여.. 더보기 모르면 당한다!! 변경되는 복지 정책, 벌금 과태료 제도 6가지 물가가 급등하며 정말 장보기 무서운 요즘 변경되는 정책들도 많은데 그중 과태료 관련 내용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입주 대상 변경으로 기존엔 신혼부부 기준이 여자 나이만 49세 이하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였는데 얼마 전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나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로 확대되어 재혼한 중년, 노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신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으로 전문대에서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가 시범 운영되는 걸로 최근 급격히 떨어진 노동의 가치가 숙련된 전문 기술자 가들로 인해 다시 한번 대우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더보기 주정차 단속 절대 안되는 방법!! 이제 과태료 범칙금 폭탄은 그만!! 반드시 신청하세요!! 2022년도 들어 정말 많은 정책들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고 있는 와중 이번 포스팅에서 20일부터 시행되어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소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교통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들로 미리 도움 될 수 있도록 꼭 알아두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크게 5가지로 가장 먼저,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강화돼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가 도입되면서 4월 20일부터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운전할 때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보행자가 스스로 자동차가 지나가는지 확인해 조심하며 통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운전자보다 우선시 .. 더보기 돈 있는 사람만 청약?! 과태료 1천만원! 전월세 계약하는 분들 꼭 보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확인해주세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이른바 임대차 3 법 중 마지막 조각인 전 월세 신고제가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더불어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하라는 거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전 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인데요. 전 월세 금지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의 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걸로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더보기 모르면 과태료 폭탄!!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제한 속도를 80km 넘게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 처벌로 강화되었고 제한 속도를 시속 80km이상 초과했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100km 초과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리며 3회 이상 100km 이상 초과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준이 강화됬는데요. 하지만 과속단속을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해 카메라 사정거리 내에서만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얌체 운전으로 과속차량 단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앞으로 순찰차를 이용해 도로 위 과속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따르면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하는데 우선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제한속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