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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신청해야만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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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며 확진자가 폭증하자 1인당 10만 원씩으로 지원금액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 생활지원비 지급에 2~3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꽤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난지원금을 맡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장관들이 내정되며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방침으로 지원규모·방식·시기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는 등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고 이와 함께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중복수급 가능한 추가 재난지원금을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광주시, 공주시, 군산시, 서울시, 구리시, 상주시, 인천시, 양산시, 화순군, 영동군, 강릉시, 전주시, 과천시, 태안군, 부여 시, 보령시, 충주시, 서천군, 대전시, 부산 남구, 옥천군, 파주시, 의왕시, 안양시, 순천시, 군포시, 하남시, 문경시, 제천시, 단양군, 아산시, 괴산군, 이천시, 청주시, 금천구, 마포구, 천안시, 충청남도, 증평군, 보은군, 서산시, 목포시, 밀양시, 전주시, 장수군 등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이거나 지급 중입니다.

더불어 모든 시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지역으로 전주시가 소득, 나이, 직업 등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해 온라인 신청의 경우 4월 13일~4월 24일까지 방문 신청의 경우 4월 26일~ 5월 16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하루 뒤 지역화폐로 바로 지급하고 남원시 역시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또, 의성군의 경우 1인당 30만원씩의 재난극복 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4월 13일~5월 12일까지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그동안 선심성 예산 논란이 되며 지급이 불투명했던 춘천시가 4월 18일부터 드디어 신청을 시작해 1인당 10만 원씩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며 영암군의 경우 기존에 3차례 걸쳐 모든 시민에게 총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이번에 4번째로 1인당 20만 원씩의 5차 재난지원금을 4월 8일~5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다음은 의령군으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4월 4일~4월 29일까지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보은군의 경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주려다 30만 원으로 2배 증액을 요구하자 재난지원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이번 달 내에는 지원이 힘들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해 4월 29일까지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최소 100만 원~최대 200만 원을 4월 11일~4월 22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합니다.

김해시의 경우 7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는데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 관광업, 키즈카페 등에 100만 원, 영세 소상공인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실직 청년들에게 긴급생계비 취업장려금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진천군으로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특고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광양시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려 했지만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한다는 형평성 논란에 지급이 불투명해졌으며 계룡시는 4월 21일~4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데 취약계층은 70만 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200만 원, 종교시설 및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체 등에 100만 원씩을 5월 6일부터 지급합니다.

다음은 포천시로 특고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사각지대 17개 업종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소상공인과 대리기사, 프리랜서 일반음식점 등은 50만 원, 교습소, 문화예술인, 여행업체 등은 100만 원. 결혼식장과 유흥단란주점은 200만 원씩을 5월 중 신청을 받아 6월 안에 지급할 방침이고 작년 7월부터 경기도에서 예술인 창작 수당을 지급하는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 등 5개 지역에서 분기당 25만 원씩 총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며 홍천군의 경우 4월 11일~5월 10일까지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 원~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다음은 여수시로 4월 4일~4월 29일까지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안성시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10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실내(외)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및 PC방·오락실,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등으로 4월 13일~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영등포구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모든 병역 의무 이행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입영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기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더해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에 모두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선심성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모든 현금성 지원을 하지 못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요원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지급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인데요.

추가 지원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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